2009년 10월 05일
동서고금에 강간은 사형에 준함에도 울 나라만 관대한 이유는?
http://v.daum.net/link/4361143 - 올림푸스 신들이 내린 첫 판결은 '아동성폭력'.
기본적으로 강간범의 목숨은 보장하지 않음이 동서 고금에 명확함에도, 현재 시점의 한국이 성범죄에 대하여 이토록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으로 갈라져 아직 전쟁통이라서?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 인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꼴림을 적절히 통제하는 교육을 하지 못한 관계로 범죄를 저지른 무지한 백성을 단죄할 수 없어서?
http://www.voanews.com/Korean/archive/2009-06/2009-06-18-voa8.cfm?moddate=2009-06-18 - 중국, 성폭행하려던 관리 살해한 여성 형사처벌 면제.
http://www.okjsp.pe.kr/bbs?seq=143292 - 조선시대 성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기본이 참형과 교수형.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50992 - 미국, 허벅지만 만져도 상황에 따라 종신형을 줄 수도.
기본적으로 강간범의 목숨은 보장하지 않음이 동서 고금에 명확함에도, 현재 시점의 한국이 성범죄에 대하여 이토록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으로 갈라져 아직 전쟁통이라서?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 인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꼴림을 적절히 통제하는 교육을 하지 못한 관계로 범죄를 저지른 무지한 백성을 단죄할 수 없어서?
관대한 법을 유지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지금 일벌백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애를 집에 가둬 키우는 사회가 되지 않을려면 말이다.
# by | 2009/10/05 22:17 | 사회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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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죄는 삼족적몰.